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해 지난 1일 개최된 기술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양국 입장을 교환하고 다음주 기술협의를 개최해 6개 분야에 대해 본격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트럼프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는 ‘기술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본격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고위급 회담은 6월 중순에 재개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차 고위급 회담을 갖고 6개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술협의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1차 기술협의는 지난 1일 미국에서 한·미 국장급 만남을 통해 시작됐으며, 2차 협의는 다음주 이어진다.
기술협의가 진행될 6개 분야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조선·에너지 등 미국과의 산업협력 분야는 6개 분야와 별도로 논의된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각 분야 선정 이유에 대해 “분야별로 주요 이슈가 있어서 잡힌 것은 아니고, 미국이 많은 나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만든) 규격화된 협의 틀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6개 분야 가운데 미국은 특히 디지털 분야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해외 사업자 접근 제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지급해야 하는 ‘망 사용료’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측 요구사항은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안 장관은 “미국은 입장권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해놓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요구에) 맞춰주는 상황”이라며 “기술협의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확정짓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개 분야와는 별도로 논의될 조선·에너지 등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선 “미국과의 협의의 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안 장관은 “한국은 6개 분야에 더해 다른 국가들이 하지 못하는 (미국과의) 산업협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산업협력을 관세(철폐·면제의)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는 않다. 관세를 얼마 깎아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양국의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그리어 USTR 대표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만나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업과의 만남은 그리어 대표 방한 전에 미국 측이 별도로 요청해 이뤄졌다.
한국은 이번 만남에서도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철폐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뒤집어, 한·미 협상에서도 조정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2024년 1278억달러)에서 자동차와 부품(418억달러), 철강(29억달러) 비중은 35%에 달한다.
다음 고위급 회담은 6월 중순으로 정해졌다. 안 장관은 “6월 협의에서는 (기술협의에서) 그동안 합의가 됐던 것들을 모아서 확정짓고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은 일정을 조율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양국 협상을 타결짓는 ‘7월 패키지’를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19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데다 한·미 협상 의제 또한 포괄적이라 시한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달리 시한을 못박은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 장관은 당초 설정한 ‘7월8일’ 시한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최대한 맞추려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 장관은 ‘협상 속도’에 대한 양국 인식차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정치 상황을 빌미로 불필요하게 지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을 맞추고 협상을 순조롭게 이어나가기 위해 중요한 계기마다 양당 원내대표에게 보고드리고 중요 대목의 내용들은 국회 보고를 양당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