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한·미가 7월까지 체결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통상합의 ‘7월 패키지’와 관련해 “7월 8일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한을 맞추기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다음 주 미국에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도 양측 간 구체적인 카드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다음 주 기술협의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미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FTA를 체결하고 교역과 투자를 심화 발전시켜온 국가라는 점,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산업협력까지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관세 문제가 불거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안 장관은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협상을 불필요하게 지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고, 미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패키지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개정’ 소요를 대비해 경제영향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 측에 설명했다”며 “미 측은 한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7월 8일까지 양국이 ‘7월 패키지’를 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선과 신정부 출범, 통상장관 교체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7월 8일 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다음달 중순 쯤 진행될 3차 각료 회의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다음 주 기술혐의 들어간 이후, 실무단에서 이슈별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각료급 점검회의는 6월 중순 정도로 예상된다”며 “도저히 7월8일까지 (타결이) 불가하다면 뒤로 일정을 조정하든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사령탑이 사퇴하면서 통상 협상 최고 결정권자가 된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경제 정책 차원에서는 공백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협상만 보면 큰 공백이라 볼 부분은 없다”면서 “산업부가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대선 이후 출범할 다음 정부에 협상 내용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전달해 릴레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양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