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직접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 제공해 내부 감찰 등을 유도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부의 과도한 사법부 압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이 폭로전을 주도하는 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회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증명할 사진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원에 직접 사진 등을 포함한 관련 제보를 전달해 자체 감찰에 착수하게 하고 자정 작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이 스스로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 우리가 자료를 직접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 공개에서 제공으로 선회한 이유는 대선 악영향 우려 때문이다. 회의에서 사진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층 민심 이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보기에 민주당이 폭로전을 주도하는 모습은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 특정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진 제공 시기는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업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사진만 전달하면, 법원행정처가 해당 업소에 대한 감찰만 하고 끝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물증이 확보된 사진이 하나일 뿐 그동안 많은 제보가 쏟아져왔다"며 "터질 게 터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혹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촬영된 사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업소까지 '크로스체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던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동석자가 '직무 관련자'이므로, 결제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 성립까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저희가 먼저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지귀연 판사가 이실직고 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진이 있더라도 파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업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결제 금액은 얼마인지 △직무 관련자가 누구인지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부장판사가 단순히 술자리에서 촬영된 사진이면 반박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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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