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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 전면 개편
질병청, 하반기 시스템 전환 착수
필수접종 도입할 백신 15종 선정
"내년부터 모든 접종이력 통합관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예방접종 정책의 핵심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제도를 인구 구조와 백신 기술 변화에 맞춰 대폭 개선한다. 현재 영유아 무료 접종 위주인 NIP 체계를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등 다양한 성인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질병관리청은 NIP 개선을 위한 기반 작업으로 올 하반기 예방접종 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 정보시스템은 일반 국민용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의료인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질병청은 시스템 개편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상반기 중 낼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1957년 국가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 이후 가장 대대적인 체계 개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대상포진 백신 맞으면 연 1500억 절감"

그래픽=김대훈 기자


NIP 대상 질병은 19가지다. 그중 성인이 접종 대상에 포함된 건 2가지(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뿐이고, 나머지 17가지는 모두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대상이다. 그간 NIP는 영유아 완전접종률이 9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공중보건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기술이 업그레이드돼 다양한 성인 백신이 출시되면서 NIP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신 백신 중 일부가 NIP에 추가되기도 했지만, 접종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필수예방접종 백신 업데이트가 5~6년 이상 뒤처져 있다"며 "최신 백신 도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NIP에 넣을 백신 15종을 선정했다. 가장 도입이 시급한 백신으로는 △대상포진 △폐렴구균(고령자 단백접합) △인플루엔자(성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9가)가 꼽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순위는 다음 달 결정된다. 지금은 성인이 이들 백신을 맞으려면 대부분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해 맞기를 꺼리거나 못 맞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출시한 대상포진 백신. 한국GSK 제공


2022년 대한감염학회는 60세 이상 성인이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하지만 접종 대상을 확대 중인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해 우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접종을 추진하는 정도다. 폐렴구균 백신은 고령층에게 예방률이 떨어지는 백신(다당질)만 지원되고 있어서 최신 백신(단백접합)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병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이들을 NIP 체계 안으로 들여와 접종 데이터를 관리하고 예방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어느 연령을 지원할지 △지원 비용은 어떻게 확보할지 △일부 본인 부담 비용을 둘지 등은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접종자와 비용 나누는 분담제?

그래픽=김대훈 기자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선 NIP가 확대되면 접종자와 비용을 나누는 분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상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예방 효과를 고려해 지불 가능한 비용을 정부와 나누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불 방식을 재설계하고, 재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접종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으로 관리돼 온 NIP 체계를 바꾸기 위해 예방접종관리법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청 일정대로라면 내년 중엔 새로운 예방접종 정보시스템이 적용된다. 지금은 NIP 아닌 백신은 접종 여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 시스템에선 모든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국민들은 접종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정부는 접종 실수요를 파악해 NIP 확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NIP 체계 전환 시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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