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심화되는 노인빈곤, 내수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매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 운영)과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파는 ‘민간 역모기지’로 나뉜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 충족 가구의 1.89%이며 민간 역모기지의 경우 판매실적이 연간 수 건에 불과하다.
황 실장 등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10월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3%가 주택연금에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41.4%로 높아졌다. 높은 가입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 응답자들은 받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주택의 상속 희망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얼마나 실현되는지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짚었다. 분석 결과 가입의향이 있는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선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개편·홍보를 통해 매년 3만7000여명씩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는 ‘중간 시나리오’에선 10년 뒤 GDP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한 ‘보수적 시나리오’에선 GDP 증가가 0.03%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 실장은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