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 발언
김문수 “기업 없으면 노조도 일자리도 없다”
김문수 “기업 없으면 노조도 일자리도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15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를 통해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23년까지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었다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인사말에 앞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경제와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