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른바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비판이 나왔던 사건이죠.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수사 시작 5년 만에 정직과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선 검사는 특권계급임을 선언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또 나오는데요.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징계하기로 한 현직 검사는 모두 3명입니다.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는 정직 1개월, 인천지검 유효제,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전적 제재 처분도 내려져, 나 검사는 접대받은 금액의 3배인 349만 원, 나머지 두 검사는 접대받은 금액인 66만 원씩을 각각 징계부가금으로 내야 합니다.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입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부장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의 주선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도 합류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총 53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듬해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대비용 접대 아니냐는 의심이 컸지만 검찰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낮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마저도 나 검사만 혼자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이 1백만 원인데, 나머지 두 검사는 밴드와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에 자리를 떠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고 계산한 겁니다.
4만 원 차이로 기소를 피하자 '99만 원 불기소 룸살롱 세트'가 출시됐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나 검사는 1, 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백만 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계산식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접대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22일)]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검찰의 사과는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현직 검사 징계 처분이 나온 건 수사가 시작된 지 5년만입니다.
참여연대는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사는 특권 계급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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