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울산 신정시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구 경북대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내리는 감세,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은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향후 5년간 30조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농촌기본소득을 1인당 연 180만 원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김 후보의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공약은 연간 최소 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인하를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30조 원 전후의 세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율을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세수 부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은 아쉽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의 현금 지원 및 감세 공약과 관련해 재원 마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정부 재정 지출 구조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매년 100조 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 2년간 87조 2000억 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나랏빚을 엄청나게 늘리지 않는 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간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7.8%에서 2072년에 173%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 후보들은 ‘현금을 나눠주겠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겠다’ 등의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면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