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장 사퇴 여론조사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재판의 책임을 추궁하는 건 법관이 사법부 독립 하에서 맡은바 소명을 다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상고심 결과가 빠르게 선고돼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법원이 법률심이자 상고심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의 기록 검토와 법리적 쟁점 검토 등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린 분들은 치열하게 했을 것이라고 판결에도 나와 있기에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관은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통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후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누구도 소신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