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며 꽃다발을 선물 받고 있다. 정효진 기자
공천 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공식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서 검찰 셈법이 복잡해졌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고, 김 여사 역시 ‘정치 중립’을 불출석 사유로 들고 있는 만큼 검찰이 6·3 대선 전 김 여사를 강하게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면 ‘특검론’에 힘이 붙을 가능성이 커 검찰로서는 이를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거 직후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에서 명씨에게 여론 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별도로 지난해 총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이 내놓은 불출석 사유는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였다.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부인이 특정 정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상 대선 전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범죄 혐의 피의자가 불출석 사유로 공적인 이유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평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공적인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선을 20일 남기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선 직전에 전직 영부인 체포를 시도하려면 정치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A부장검사는 “선거 기간에는 예민한 수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대선 이후 출석을 전제로 날짜를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붙어 있는 검사선서 액자 아래로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다만 대선 이후로 조사가 지연되면 검찰이 ‘눈치 보기식’ 수사를 했다는 반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뒤 곧바로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진전 없이 3개월이 지났다.
수사팀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물을 거듭 불러 조사하고도 김 여사 조사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선 이후 ‘김건희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그 전에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도 받는 중이다.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가 대선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전 미리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마친 만큼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