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 연루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