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행정처장 "돌아가서 사안 확인해보고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57 민주당, 대법원 압박 법안 5개…법조계 "이재명 대법 만드나" 랭크뉴스 2025.05.14
47956 [르포] “밀양 중도 넘어갔다” “뭉치라”… 보수 텃밭 ‘경남’ 민심도 흔들 랭크뉴스 2025.05.14
47955 Z세대, 화장도 염색도 안 한다… “과한 건 싫어” 랭크뉴스 2025.05.14
47954 [속보] 트럼프 "카타르항공, 보잉 160여대 주문…2천억달러 규모" 랭크뉴스 2025.05.14
47953 '푸른 눈의 5·18 시민군' 돌린저 씨, '임대운'으로 광주 명예시민 돼 랭크뉴스 2025.05.14
47952 '이순신 벨트' 돈 이재명…"한산도에서 또 한 번의 대첩 이루겠다" 랭크뉴스 2025.05.14
47951 출판계도 할리우드도, "전 세계 K-문학에 러브콜" 랭크뉴스 2025.05.14
47950 내수 부진 엎친 데 관세 덮쳐…‘한국 성장률 전망’ 잇단 하향 랭크뉴스 2025.05.14
47949 다이소 이어 중고까지…건기식 규제 풀자 약사회는 반발, 유통은 질주 랭크뉴스 2025.05.14
47948 철강·알루미늄 '관세 타격 컸다'‥성장률 전망도 '0%대' 랭크뉴스 2025.05.14
47947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참여 학생들 고소 취하 랭크뉴스 2025.05.14
47946 "돈 안 주면 임신 폭로"… 손흥민, 20대 여성 공갈 혐의로 고소 랭크뉴스 2025.05.14
47945 이준석 67% 대선후보 비호감 1위…2위는 누구? 랭크뉴스 2025.05.14
47944 통일부, 尹 퇴진 촉구 집회 공연 이유로 가수 하림 섭외 중단 논란 랭크뉴스 2025.05.14
47943 ‘동탄 30대 남녀 사망사건’ 납치살해로 드러나.. "계획범죄" 랭크뉴스 2025.05.14
47942 中 '반도체 굴기' 칭화유니 前회장에 사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5.14
47941 PK 모인 대선 후보들···이재명 ‘이순신’, 김문수 ‘박정희’, 이준석 ‘노무현’ 소환 랭크뉴스 2025.05.14
47940 “세월호…죽음의 굿판” 모욕죄 수준 김문수 막말 다시 논란 랭크뉴스 2025.05.14
47939 윤석열 ‘자진 탈당’ 하나…석동현 “두루 판단해 대처하실 것” 랭크뉴스 2025.05.14
47938 악! 소리 난다...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0%’대까지 추락 랭크뉴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