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장률 제고가 한국 사회 현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민생도 회복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수출 전망마저 매우 어둡다. 성장 잠재력도 고갈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면서 2040년엔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까지 나왔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해묵은 감세 정책을 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기업 투자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도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를 내걸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무분별한 감세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만 거덜 냈고, 경기 침체에 재정의 대응 여력을 위축시켰다.
두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소득세 감세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으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도입 땐 5년간 30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 후보도 물가연동제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지난 2월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까지 밝혔다. 심상치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만 보고 감세를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다. 감세로 망가진 경제를 감세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미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통과시켰다.
감세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빈부 격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쳐 전체 평균소득 증가율(3.8%)을 밑돌았다. 파이를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파이를 나누는 일이다. 양극화는 단순히 생활 수준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 분열과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경제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분배를 논의하고 증세를 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성장률 제고가 한국 사회 현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민생도 회복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수출 전망마저 매우 어둡다. 성장 잠재력도 고갈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면서 2040년엔 잠재성장률이 0.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까지 나왔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해묵은 감세 정책을 성장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기업 투자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도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를 내걸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무분별한 감세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9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만 거덜 냈고, 경기 침체에 재정의 대응 여력을 위축시켰다.
두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소득세 감세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으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도입 땐 5년간 30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 후보도 물가연동제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지난 2월엔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까지 밝혔다. 심상치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만 보고 감세를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다. 감세로 망가진 경제를 감세로 일으켜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미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통과시켰다.
감세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빈부 격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에 그쳐 전체 평균소득 증가율(3.8%)을 밑돌았다. 파이를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파이를 나누는 일이다. 양극화는 단순히 생활 수준의 차이를 넘어 공동체 분열과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경제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분배를 논의하고 증세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