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을 달고 있다. 사진은 우아한형제들 앞에 주차해놓은 배달오토바이들. 연합뉴스
배달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시범사업이 6월 말에 시작된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운행 목적에 상관없이 뒤에만 번호판을 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스티커형 등 여러 형태의 전면번호판(앞번호판)을 부착해 3년 정도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달오토바이의 과속·신호위반 등 불법 주행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오토바이 앞번호판의 전면도입을 약속했다.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자료 안실련
국토부는 배달오토바이 운전자가 앞번호판을 부착하면 오토바이 보험료 할인과 무료 오일 점검 등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시·버스공제조합 등과 유사하게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만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하고 있다. 조합에는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바로고·부릉·래티브 등 8개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가 가입해 있다.
국토부는 직사각형의 금속판으로 되어있는 후면번호판과 달리 앞번호판은 부착이 쉽고 충돌 때 부상위험이 적은 스티커 등의 형식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스티커나 아크릴판 등으로 된 전면번호판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면번호판 부착이 어려울 경우 바퀴 덮개 위에 길게 번호판을 붙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진은 싱가포르의 오토바이 번호판. 자료 안실련
국토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종류가 다양해 앞번호판 디자인도 여러 형태와 크기로 준비하고 있다”며 “전면 부착이 도저히 어려운 차량은 바퀴 덮개 위에 옆으로 붙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자는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배달이 크게 늘면서 배달오토바이의 법규위반도 급증하자 도입 요구가 더 커졌다.
또 최근 일부 도입된 첨단무인단속카메라를 제외한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해 뒷번호판만 달고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배달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면 기존 단속카메라로 제한적이나마 단속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더 잘 띄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서 법규 위반을 삼가는 ‘명찰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선 뒷번호판도 단속 가능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2022년 말 시민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에 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실련은 이번 대선에서도 오토바이 앞번호판 도입을 포함한 교통안전공약안을 민주당에 전달했으며, 국민의힘 등에도 곧 제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배달오토바이 숫자다. 당초 국토부는 최소 1000대에서 최대 5000대가량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온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나 리스사들 사이에선 앞번호판을 달면 단속당할 확률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의 규모가 계획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시민안전을 위해선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적더라도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앞번호판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안을 찾아가면서 계속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