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동탄 지역 유세 도중 ‘세계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가 쓰여진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순위로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경기 동탄 유세 도중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가 적힌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전 주기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두 후보는 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나 민관펀드 조성을 각각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 산업의 근간인 데이터센터 확대 등을 제시했다.
후보들이 AI·반도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AI 강국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은 대만에 뒤처지고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올해 1분기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는 8392억 5400만 대만달러(약 39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의 매출과 비교하면 13조 원가량 더 많다. 게다가 세계 3위인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와 2위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점유율 격차도 2.6%포인트로 줄었다. 후보들의 ‘장밋빛 구호’에 박수를 보낼 여유가 없는 이유다.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60조 원을 넘어 세계 5위에 올랐지만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밤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하는 데다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 AI 서버를 가동할 수 없는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가 우리의 현실이다.
‘AI·반도체 강국’이라는 목표가 선거용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재원 계획도 없이 제시되는 대규모의 투자나 펀드 조성보다는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제거해줘야 한다. 또 안정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방안과 기술 개발 지원 및 고급 인재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 기로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의 공허한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