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물_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10대 공약2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쓰겠다’만 있고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조달할지는 없다. 막 쓸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나라 곳간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대책 없는 퍼주기 공약을 대선 이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18세로 확대하는 것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지만, 연간 수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인공지능(AI) 예산 비중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등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도 다르지 않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디딤돌소득)하겠다고 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규모 감세에 나서겠다고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청년 저리 대출 등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후보도 공약 이행에 얼마가 필요한지 재정 소요 추계치는 밝히지 않았다. 재원 조달 방안도 두루뭉실하다. 이 후보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분' '총수입(세수) 증가분'이라고만 했고, 김 후보도 ‘지출 구조조정’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올해 54.0%)이 법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 상당 부분도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이다. 뭇매를 맞고 퇴장한 일론 머스크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처럼 마구잡이식 구조조정에라도 나서겠다는 건가. 매년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데 세수 증가는 어떻게 자신한단 말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경고했다. 선거철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결과다. 후보들은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서라도 재정 소요와 조달 방안 등 ‘빈칸’을 채워야 한다. 대선 이후 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을 자인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