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017년 1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포항지진 이후, 일부 포항시민들은, 지열 발전사업 영향으로 지진이 촉발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오늘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가 시민들에게 배상하라던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히면서, 포항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포항.
주차된 차량이 흔들리더니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집니다.
한 매장은 전체가 흔들리며 진열된 술병이 떨어져 깨집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다쳤고, 포항시 추산 3천3백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시민 111명은 지열 발전 사업 영향을 받아 지진이 촉발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2023년 1심 재판에서 1인당 2~3백만 원씩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원고 패소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승소 뒤 포항시민의 49만여 명이 관련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번 판결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태식/포항시 흥해읍]
"집이 다 갈라졌는데, 이걸 돈으로 때우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전대영/포항시 흥해읍]
"매우 황당하고 50만 시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강덕/포항시장]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끈 시민단체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성은/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50만 지진 피해 시민들은 비겁한 대한민국 정부와 부정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원고 측 등은 판결문을 분석해 재판부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방창호(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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