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국민 매일 약속’ 첫 공약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지원단 신설
부담경감 크레딧 제공 및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통시장상품권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와 소상공인 특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골목상권 회복은 물론 맞춤형 금융 지원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책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김문수 후보의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전날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내고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캐시백 확대·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구축으로 매출↑
우선 캐시백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상품권의 골목상권 사용을 확대하고,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결재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도 신설해 판로도 지원한다. 정부·카드사·지자체가 연계된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디지털 내수 활성화 플랫폼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부담 낮추고 재기 지원도 강화
김 후보는 고금리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생계형 특별융자, 기업한도 대출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을 포함한다.
또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하고,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업자금(보증 20조, 자금 10조)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공급하고,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해 대출금리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발급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과 화재보험을 지원하고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등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지원단 신설… 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도입
김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해 정책 조율과 위기 대응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즉각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는 구성이다. 또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경쟁촉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허용 직종과 체류 기간을 확대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의 비전문 취업 전환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불 발생 등 피해지역 관광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융자와 여행객 할인쿠폰 지원 등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5개년 주차장 건립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소상공인 회관 및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소상공인 전용 지원예산과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매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지원단 신설
부담경감 크레딧 제공 및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통시장상품권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와 소상공인 특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골목상권 회복은 물론 맞춤형 금융 지원까지 포함한 전방위 대책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김문수 후보의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시리즈 첫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전날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내고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캐시백 확대·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구축으로 매출↑
우선 캐시백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통시장상품권의 골목상권 사용을 확대하고,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결재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도 신설해 판로도 지원한다. 정부·카드사·지자체가 연계된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디지털 내수 활성화 플랫폼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부담 낮추고 재기 지원도 강화
김 후보는 고금리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생계형 특별융자, 기업한도 대출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을 포함한다.
또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하고,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30조원 규모의 사업자금(보증 20조, 자금 10조)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공급하고,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해 대출금리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발급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과 화재보험을 지원하고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등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지원단 신설… 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도입
김 후보는 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해 정책 조율과 위기 대응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즉각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는 구성이다. 또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경쟁촉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허용 직종과 체류 기간을 확대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의 비전문 취업 전환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불 발생 등 피해지역 관광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융자와 여행객 할인쿠폰 지원 등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5개년 주차장 건립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소상공인 회관 및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소상공인 전용 지원예산과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매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