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첫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21대 대선 환경 공약에 탄소세 도입이 빠졌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성장을 앞세우고 증세와 거리두기에 나선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민주당 중앙선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낸 이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환경 분야인 기후위기 대응은 열번째 공약에 올라있다. 기후 위기 대응의 주요 내용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태양광·풍력 발전) 연금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탄소중립 산업 전환, 건축·수송 부분 탈탄소화 등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 탄소세 도입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탄소세를 도입해 세수 일부를 기본소득과 산업 전환 재원으로 쓰겠다고 공약했다. 탄소 배출량 t당 5만∼8만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도 탄소세 도입을 공약했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은 기후·환경 분야 총선 공약으로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탄소세 도입 공론화 및 단계적 추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꾸준히 주장했던 탄소세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철회한 배경에는 ‘증세’를 피하고 성장을 강조해 중도·보수 표심을 잡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세에 대한 저항감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중도보수정당’으로 규정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당에서 정책 선회가 있었다”며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탄소세 도입이 메인 공약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인 (탄소세 도입) 실현 가능성 여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탄소세 부과(t당 11만원)를 공약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30일 시민 4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탄소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새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올해 안에 2035년 목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민주당 환경 공약에서 산업 탈탄소화와 에너지 전환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탄소세 도입이 빠지면서 공약을 이행할 재원 마련 부분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에서 “2024년 총선에서 10대 공약 중 3번에 위치했던 기후 정책은 이번에 마지막 순번으로 배치됐다”며 “이는 단순한 배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정책의 후퇴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수성과 정책적 책임 의식이 크게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