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촉구하는 한국노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작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5.13.

(서울=연합뉴스) 김유진 인턴기자 = "정년 연장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백세시대에 제일 시급한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 (네이버 이용자 'ghh***'),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직장 주고 젊은이들이 안 하는 일자리로 옮겨 가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맞다."('min***')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뜨겁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정년 연장은 국민 다수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저성장 시대·경제 불황 속 청년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정년 연장이 웬 말이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한다.

취업전쟁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물을 보고 있다. 2025.5.13. hwayoung7@yna.co.kr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45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이 가운데 2.5명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년 연장보다는 '계속 고용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이용자 'kdd***'는 "법정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30년부터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시기가 본격 도래한다. 이후엔 청년 문제보다 고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반면 'pan***'는 "55세 이상 억대 연봉 근로자 1명 퇴직하면 청년 3명이 취업 가능하다. 청년 백수 100만명 시대에 젊은 청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 2025.5.13 utzza@yna.co.kr

그런가 하면 정년 연장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많다.

직장인 최우정(42) 씨는 "정년은 공무원 같은 철밥통들만 해당하는 얘기"라며 "실제 사기업에선 60세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 나듯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들은 혁신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40대 중반만 돼도 희망퇴직·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나가게끔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김모(53) 씨는 "60세까지 정년 다 채우고 나왔다는 회사원은 주변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고 하는 것도 그저 숫자 장난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이모(51) 씨 역시 "정년 연장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며 "요즘은 40대만 돼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정년 연장은 결국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재고용도 어불성설"이라며 "기업들이 있는 직원도 내보내려고 하는데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 정년 연장 촉구 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작년 10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무원 노후 소득 해소와 정년 연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5.13.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노후 소득 공백이 공식화돼 있기 때문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건 불가피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 근로자와 청년 간 선호하는 직무와 일자리가 다르고 경험과 숙련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반드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충돌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이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은 과장된 해석"이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70~80%는 정년제도를 갖고 있고, 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70% 정도가 정년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곳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인데 그런 곳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다 받는 곳이므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고용법에 의하면 현재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기업에만 정년이 적용된다"며 "하지만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에서도 정년제도가 있는 곳은 약 2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정년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입사원보다 임금이 3배 더 높은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1년 더 연장하면 신입사원 3명을 뽑을 수 있는 만큼의 인건비가 더 든다"며 "정년 연장이 곧 청년 고용 여력과 직결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고 짚었다.

eugene@yna.co.kr

연합뉴스

김유진(euge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