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 상품을 가득 담은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치킨게임 같은 무역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관세 대폭 인하 등의 ‘빅딜’ 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을 본격화한 뒤 핵심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과의 협상에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물렸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인하된다. 양국은 인하된 관세를 90일간 적용하고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함으로써 전면적 무역 전쟁을 피할 계기를 만들었다.
5월 들어 한국의 수출은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이 현실화하며 크게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급격한 수출 감소는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일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하지만 외부 요인에 흔들리는 우리 경제 구조와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수출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해법은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출 지역을 미국·중국 외에 동남아·인도·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반도체·자동차 등에 집중된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야 한다.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이어 중국과도 관세를 낮추는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관세 인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진행될 대미 무역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분야별로 ‘국익 최우선’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