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재판’ 진행형인데다 삼권분립 침해도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국회에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등 국회로부터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소환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최고 상급심 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실시돼왔지만, 통상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때까지만 참석하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응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가 특정 재판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이 사법부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삼권분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인 판결 과정에 대해 법관들이 직접 발언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후보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청문회에서의 발언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들 또한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날 불출석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05 백종원 '파격 할인' 통했나…"주문량 10배" 더본코리아 가맹점 숨통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04 판돈 ‘10만8400원’ 고스톱 2심도 무죄···검사가 항소했던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03 쥐꼬리 배당의 긍정적 효과? 의류업계 신용등급 흔들려도 굳건한 신성통상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02 “장애인, 음성 소통 어려워도 대체 소통 가능”…인권위 결정 뒤집은 법원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01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 계획 반대…“이스라엘 지원 계속” new 랭크뉴스 2025.06.16
52700 김민석 "정치자금법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 채무도 다 갚아"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9 BTS 정국, ‘일본 우익 모자’ 논란 사과…제품은 품절 [잇슈 컬처]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8 멕시코 BTS 팝업스토어 '인기몰이'…2시간 비행기 타고 오기도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7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6 [단독] 사무직마저 ‘환자 시술’…의사 없는 병원은 여전히 “재난”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5 中 다루는 美유력지 안보·경제 기자들 이메일 해킹당해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4 [이하경 칼럼] 새 대통령에겐 ‘악마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3 “수하물 무게 초과” 안내에…공항 바닥에서 ‘난동’ 승객 눈살 [잇슈 SNS]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2 김민석, '사적 채무 의혹' 등 정면 반박‥"채무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1 [단독]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12분 비화폰 통화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90 [단독]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될까…비화폰 통화내용에 달렸다 new 랭크뉴스 2025.06.16
52689 “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배드뱅크 설립에 기대·우려 동시에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6.16
52688 [단독] 감사원 간부, “최재해 지휘부 총사퇴” 요구 뒤 감찰대상 됐다 랭크뉴스 2025.06.16
52687 대통령 지적한 ‘예대금리차’ 美·홍콩 5%P대… 韓 1%P대로 해외보다 낮아 랭크뉴스 2025.06.16
52686 석탄공사 마지막 탄광 문 닫지만… 부채·인력·사업계획 해법 난항 랭크뉴스 2025.06.16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