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따른 특별 법안이 발의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 양국 협상이 늦어지면서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물어왔던 국내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 무관세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미국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별법안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로 송부했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는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국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향후 미국 연방 관보에 같은 내용이 게재되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를 위한 양국 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낮아짐에 따라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4월 자동차, 5월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9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5%로 인하했다. 이에 우리 기업은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감수해야 했고, 결국 현대차, 기아는 3분기 각각 1조8210억원, 1조2340억원에 달하는 관세 피해를 봤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11월 1일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돼 다행”이라며 “한 달이라도 빨리 15% 관세가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가 낮아진 만큼 “내년 미국 시장 (사업)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4%, 26.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엔 6.0%, 9.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관세율 25％일 땐 8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15％로 인하되면 이 비용이 5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는 관세 0%, 일본차는 2.5%였는데, 이제는 동등 선상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가격 경쟁력 약화, 현지 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수출 다변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