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고부가가치로 전환해야된다는 필요성을 부인하는게 아니라 해야하지만 그거 지금 시작해서 타 국가들을 따돌릴수 있다는건 그다지 근거가 없다는거임.
1. 타국과 경쟁 심화
문제는 이 세상에 한국인만 머리가 있는 민족인게 아니고 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하자는 생각 세계 모든 국가가 하고 있다는거임.
최근 나름 성공적인 성과를 일구어낸 중국 제조 2025부터 인도와 중동의 첨단 제조업 유치 전략이나 유럽의 첨단 산업 천조 단위 투자까지.
애초에 한국만이 그런 생각하고 달려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 사실 타국 대비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없거니와 준비 측면에서 더 떨어짐.
[ 지금 하는 논의 그거 1994년에도 나온 얘기 ]
게다가 고부가가치 산업 얘기 나온지가 최소 30년이 넘어도 제대로 한게 없는데 훨씬 경쟁이 심하고 한국은 그때보다 더 늙었을뿐 아니라 성장률도 더 낮아진 지금 와서 그걸 해내겠다?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낮음.
또한 비단 계획의 구체성이나 치밀함뿐 아니라 오히려 기술연구비 삭감부터해서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실현시켜줄수 있는 자본이나 인력 둘다 밀림.
2. 자본 및 인력 규모
[ 미국, 중국, 유럽, 독일, 한국, 영국, 프랑스 기술개발 투자액 ]
한국은 체급 대비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하는건 맞음. 무려 프랑스 2배 수준에 독일에 근접한 기술개발 투자액이니. 그래 ' 체급 대비 ' 그런데 국가간의 경쟁은 체급 대비가 아니라 절대 액수가 결정짓고 체급 큰 국가들도 노력을하고 있다는게 문제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많고 독일 바로 아래의 기술 개발 투자액을 쓰고 있긴한데 IT로 갈려면 미국 그리고 제조업으로 갈려면 중국이 경쟁자인데 얘들 둘다 기술 개발비로만 매년 1000조원을 넘게씀.
[ 네이처지 연구 기관 최상위 10위권에 중국 연구 기관이 8개, 20위권으로 넓히면 14개 ]
인력풀은 미국은 트럼프가 개뻘짓중이라 예전만 못해질수 있겠다만 세계 최고의 대학들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연봉 수십억 줘가면서 흡수중이고.
중국은 미국 다음 가는 대학들에서 '매년' 1200만명이 넘는 대졸자가 배출되고 과학 연구 기관으로 보면 미국조차 능가하는 규모와 이미 네이처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피인용 달성중.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PISA 점수 한국이 1위네 뭐네 언론보도 자주 했는데 요즘은 그만큼 크게 화제 안되는 이유? 요즘한국 학생들 국제 평가 보면 1위는 커녕 5위도 간당하거든. 최상위권은 중국 1선도시, 싱가포르등 중화권이 다 먹고.
결국기술도 돈 x 인간 x 시간의 싸움이고, 시간조차 미국 테크 기업들은 주 80 - 100시간에 중국은 석박사도 월 100-200만원 받아가며 주 80시간씩 갈아댐.
[ 2025년 주요국 인공지능 투자액 ]
그렇다고인공지능이나 미래 기술에서 압도적 선점해놓은게 있나? 하면 한국은 오히려 따라가기도 버거워하는 수준임. 고부가가치 산업 ? 좋은데 뭘 어떻게 해내겠다는 액션 플랜이 전무함.
냉정하게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미국 중국 대비 어떠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되나 하면 갸우뚱할수밖에. 미국 중국 대비 자본력이 뛰어나나? 아니오.
미국 중국 대비 인재의 질 그것도 아니라면 양이라도 많나? 아니오. 미국 중국 대비 훨씬 더 노력하나? 아니오.미국 중국 대비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술이 있나? 아니오.
뭐 하고자하는건 좋고 긍정적인것도 좋은데 아무 준비된것도 없고, 경쟁해야할 상대 대비 조건도 훨씬 못한데 어떻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건지 당최 모르겠고 현실은 지금 보듯이 가지고 있는 산업마저 다 털리고 있는판임.
물론 이건 비단 한국만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이미 먼저 경제 발전을 한 제조업 대국이자 나름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보유한 유럽이나 일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임.
3. 고부가가치 산업 보유 선진국 현황
그나마 다행인건 미끄럼틀 타고 나락 가는게 한국 ' 만 ' 이 아니라는것이지만 동시에 불행인건 한국보다 체급 크고 고부가가치 산업 선점한 이 국가들도 답이 없으면 한국에서 돌파구 찾기는 더욱 힘들다는점.
예를 들어 최근 4년간 독일 및 유럽에서 제조업 일자리 약 100만개가 날라갔고 중국이 고부가가치 제조업까지 다 잡아먹으려 공세하면서 위협 사정권에 있는 일자리는 약 3000만개로 유럽 일자리 4분의 1.
현재 서방 최대 제조업 대국중 하나인 독일에서는 기계, 화학, 자동차 죄다 중국에 밀리고 있고 아예 산업 및 경제 주도권 자체가 중국에게로 넘어갔다고 할 정도.
최근 현기차가 영업이익 폭스바겐 그룹 제끼고 세계 2위로 등극한건 사실 현기차가 잘한것도 분명 있지만 독일 자동차 및 제조업 전반이 중국에게 정신없이 쳐맞아서임.
그러면 다른 국가인 일본은 어떠한가 보면, 일본 공산품의 안방이자 놀이터였던 동남아에서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탈탈 털리고 있는중.
그 외에 최근 수소 관련 특허도 중국이 일본을 넘어서는등 질이나 양이나 그냥 중국이 미친듯이 치고 올라오고 있음. 그나마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그나마 나은 장점은 디지털화 정도인데 이건 중국이 훨씬 더 잘하는 분야임.
영국이나 프랑스는? 1970-80년대 독일 일본에 1차로 밀리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오면서 사실상 수출하는 산업은 어지간해선 떼죽음 당해버렸음.
그래서 그나마 금융과 제약 명품으로 버티고 있는중인데 2025년 3월 기준 세계 금융 중심 지표에서 유럽 대륙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파리는 상하이는 커녕 서울보다 밀리는 굴욕적인 성적을 거둠.
[ 미국이 작년 한국 대비 50배였는데 올해 53배로 더 벌어짐]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되는건 선택과 집중. 무슨 허황된 K-엔비디아 이딴게 아니라 틈새 시장 찾아서 있는 있는 재원과 인력을 모조리 투입해서 한국 산업을 대체 불가 지위에 올려놓는것.
물론 지금 영프독이나 일본이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과 인력 투입으로 예전엔 범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산업들까지 위협받거나 따이기 시작하는거 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갈진 불확실하나 이거조차 안하면 한국 산업과 경제에 암운이 즉각 드리우는건 불가피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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