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만들고SNS에 사진을 올린 수도권 지역 고등학생들이 ‘신상 털이’(온라인상 신상 공개) 피해를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피켓 문구의 부적절성과 별개로 과도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 피해로 처리하고 있다. 반대로 일부 학생과 시민들은 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해당 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안양시 소재 한 고교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유관 부서로 사건을 배당, 수사를 통해 가해자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고소장은 신상이 공개된 학생들의 부모가 직접 접수했다.
이 학교에 따르면 여학생 A(17) 양과 남학생 B(17) 군, C(17) 군은 16일 열린 교내 체육대회를 앞두고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제작했다. 이들은 체육대회 당일 이를 응원 도구로 쓰려 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들은 B 군과 C 군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 양의SNS에 올렸다.
사건은 해당 게시물을 본 한 학생이 다른SNS계정에 제보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제보를 한 학생은 이들의 신상정보 일부와 함께 “부적절한 행위니 공론화를 해 달라”고 계정 주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피켓을 제작한 학생들을 아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신상·사진 등을 우후죽순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19일 사건을 인지한 학교 측은 다음 날 교육청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교사와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했다. 피켓을 제작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로 보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타인에 의한 신상 공개 등 사이버 폭력의 도가 지나쳐, 교육청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고 보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학생은 사건 이후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의 행동에 비판적인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 “잘못한 학생들을 두둔한다”며 공론화를 이어가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학생 보호 및 교육적 차원에서 삭제를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맞붙었고, 안양시의회 등에는 학생 엄벌 민원과 신상 보호 민원이 동시에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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