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명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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